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형택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77		발의년월일 : 2020. 5. 18 .
			발 의 자 : 임형택·강경숙 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 유재동·윤영숙 의원(8인)

1. 개정이유

재난 상황 발생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안정비용 지급 대상에 관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하고, 동 조항에 따른 생활안정비용 지급시 익산사랑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 비용 지원 대상자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추가(제3조제2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지원대상자 등)	②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주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 (2020. 5.19. ~ 2020. 5. 24.  )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을 “주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 비용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주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 비용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3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 비용 지원 대상자에 관내 영주권자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금번 조례 개정은 재난기본소득을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영주권자는 4월 말 현재 400명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시 총 비용은     4천만원임. 기타 재난 상황시에 추가 비용은 현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2020년도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 40,000천원(100천원 * 400명)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임 형 택 의원